빈곤 기아… 커져가는 부의 불균형
경제논리 떠나 형제애로 극복해야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세 번째 회칙이자 첫 번째 사회 회칙으로서 2009년 6월 29일 발표된 「진리 안의 사랑」은 1967년 3월 발표된 바오로 6세 교황의 「민족들의 발전」 4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된 문헌입니다.
「민족들의 발전」은 1960년대에 당면했던 세계적 차원의 빈곤과 불균형, 발전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사회 회칙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7년에 발표한 「민족들의 발전」 20주년을 기념하는 사회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억압,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진리 안의 사랑」은 1991년에 나온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백주년」 이후 18년이 지나 처음 나온 사회 회칙이기에 그 이후 더욱 가속화된 기술의 발전,
2.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뜻
서론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교황은 사회교리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성과 신앙의 빛인 진리에 비추어 이해하고 실천할 때만 참되다고 강조합니다.
교황은 ‘진리 안의 사랑’이 사회 발전을 위한 도덕적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정의와 공동선’이라고 말합니다.
3.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제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제1장에서 「민족들의 발전」의 메시지를 요약하며 결론적으로 바오로 6세 교황이 지적한 저개발의
첫 번째 원인은 물질이 아니라 연대성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성찰의 부족, 그리고 “개인과 민족 간의 형제애 부족”이며 이를 위한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19-20항).
그리고 바오로 6세 교황이 밝힌 ‘발전’은 구체적으로 기아, 빈곤, 전염병, 문맹으로부터의 구제, 민족들의 평등한 세계 경제에의 참여, 민족들의 연대 의식,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21항).
제2장에서 교황은 이제 우리 시대에 더해진 새로운 문제들을 성찰합니다. 교황이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은 어떠할까요? 부국과 빈국의 경계선이 명확치 않은 가운데 부가 증가하면서 불평등도 더욱 늘어납니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늘어나는 가운데 빈국에서 일부 소수계층은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원조도 많은 경우 무책임한 행위로 그 고유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일부 부국은 의료 분야 등에서 지나치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빈국에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와 행동규범이 존속합니다.
세계화된 시장은 부국이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빈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면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댓가로 빈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한 근로 조건의 불확실성과 실업으로 인한 고통도 발생합니다. 여전히 빈국에서 물과 식량의 부족 등 기아와 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문화적 평준화, 강요된 피임과 낙태 확산, 안락사와 같은 생명경시,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 종교 무차별주의와 실천적 무신론도 인간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교황은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4. 인간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개선방향을 언급합니다.
변화된 세계 환경에 맞게 공권력의 권한과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노동조합을 장려할 것,
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상기할 것, 문화의 획일화와 절충주의에 맞서 참다운 문화간 대화를 할 것,
식량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투자할 것,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인 생명권으로 인정할 것,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부국은 빈국과 연대할 것,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키우고 모든 민족과 개인의 생명권을 존중할 것,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할 것, 다양한 차원의 인간 지식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그 지성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할 것, 지나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된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 등입니다.
사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인 내용으로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곧 이어서 ‘진리 안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를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성(無償性)의 원리’와 ‘형제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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