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노인 수당제 기초연금 중앙정부 부담 늘려야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획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하다’

6.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인가.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에 기반을 둔 사회수당제도로 노인수당이다.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불러도 좋다.

▶ 기초연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미가입자가 큰 손해를 보는 ‘사각지대’ 문제가 없다.

둘째,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셋째, 기초연금은 필요 재원을 그해의 세금에서 조달하는 부과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거대 기금의 적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2016년 현재 527조 원이고, 장차 GDP의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수 경제 제약과 기금운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이런 걱정이 없다.

▶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이 처음 제도화된 것은 언제인가.

‘연금 개혁’이 이뤄진 2007년이다. 이때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A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매달 지급하고, 20년 후인 2028년에는 10%까지 상향되도록 했다.

▶ 현재의 기초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해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집권 2년 차인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전년도 지급액의 2배 수준인 A값의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모두가 아닌 소득 하위 70%로 제한해 사실상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또 기초연금액을 두 배로 올리면서 국고 보조율은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5%를 부담하는 지방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예를 들어, 과거 수급자 한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가 2만 5천 원을 조달했다면 기초연금액이 20만 원으로 늘면서 지자체에서 5만 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 지방정부가 재원조달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약 40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당한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거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을 늘려주는 것인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기초연금,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기초연금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첫째, 줬다 뺏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액의 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소득증가율로 바꿔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기초연금은 전국적 복지 사안이므로 중앙정부가 전부 책임지거나 지금의 75%에서 90%로 중앙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

정리=백슬기 기자(가톨릭평화신문)